표시·광고법 준수 가이드

제1조 기본원칙

1. 광고는 전체적인 문구, 이미지·영상·음성, 글자 크기·색상, 배치, 반복, 링크와 소비자가 접하는 순서를 종합했을 때 사실에 맞고 오인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1. 거짓·과장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위
   2. 기만 광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3. 부당 비교 광고: 객관적 기준 없이 비교하거나 비교대상·조건이 다른데 우월한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4. 비방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자나 상품의 불리한 사실만을 부각하여 비방하는 행위
3. 문구 하나가 문자 그대로 참이더라도 광고 전체가 주는 인상이 거짓이거나 중요한 조건이 눈에 띄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4. 애디움의 검수는 행정기관의 적법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광고주와 채널주는 자신의 역할에 따른 확인의무를 지며, 애디움도 자신이 직접 작성·변경·배포한 광고와 검수상 고의·과실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조 경제적 이해관계와 추천·보증 표시

1. 추천·보증자와 광고주 사이에 소비자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명확히 공개한다. 다음은 공개 대상의 예시이다.
   1. 현금, 원고료, 출연료, 제작비 또는 포인트
   2. 무료 제품·서비스·숙박·식사·교통·행사초대
   3. 할인, 환급, 추첨 기회 또는 체험단 혜택
   4. 판매·클릭·가입에 따른 제휴수수료나 성과보수
   5. 긍정 후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는 보상
   6. 아직 지급되지 않았지만 약속되었거나 향후 지급될 보상
   7. 고용·임원·주주·대리점·사업제휴 관계
   8. 가족·친족 또는 그 밖에 평가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밀접한 관계
2. 표시는 “광고”, “유료광고”,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음”, “구매 시 수수료를 받음”처럼 관계의 성격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쓴다. “협찬”, “파트너”, “Thanks to”, “체험”처럼 의미가 모호한 표현만 단독으로 쓰지 않는다.
3. 금전과 제품을 함께 받았다면 중요한 관계를 빠뜨리지 않는다. 조건부·미래 보상도 실제 약속 내용을 표시한다.
4. 표시는 본문·영상·음성·라이브에서 광고 메시지와 가까운 위치에 두고,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색상·속도·음량으로 제공한다. ‘더보기’, 여러 해시태그 뒤, 프로필, 댓글, 링크된 다른 페이지 또는 빠르게 지나가는 엔딩에만 두지 않는다.
5. 추천·보증 내용은 추천자의 실제 경험과 의견이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제품, 확인하지 않은 효능,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소비자 후기를 만들지 않는다.

제3조 매체별 표시 기준

매체 기능상 한계가 있어도 소비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사용한다. 표시 자체가 불가능하면 해당 추천·보증 형식으로 게시하지 않는다.

제4조 AI 가상인물과 AI 생성·변형 콘텐츠

1.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추천·보증 표현과 가까운 위치에 명확히 표시한다. 실제 사람, 실제 구매자, 의사·전문가 또는 실제 사용경험자로 오인시키지 않는다.
2. 실재 인물의 얼굴·음성·행동을 생성·변형한 경우 적법한 동의를 확보하고, 소비자가 실제 촬영이나 실제 발언으로 오인할 수 있으면 생성·변형 사실을 눈에 띄게 알린다.
3. 일반적인 배경 보정이나 아이디어 보조와 달리, AI 사용이 제품 성능, 사용결과, 인물의 존재·행동 또는 사건의 사실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경우 그 사실과 범위를 표시한다.
4. AI가 만든 수치, 논문, 자격, 후기, 전후 이미지 또는 인용을 검증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근거를 생성한 경우 즉시 폐기한다.
5. 가상인물 표시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가상인물이 광고주의 자체 캐릭터라면 “AI 가상인물”과 “광고”라는 두 사실을 모두 알린다.
6. 법령상 생성·변형 결과물 표시의 적용대상·방법이 정해지는 경우 게시 시점의 최신 법정기준을 우선한다.

제5조 객관적 주장과 실증자료

1. 성능, 효능, 안전성, 가격, 할인, 판매량, 순위, 만족도, 환경성, 속도, 수익, 합격률 등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주장은 게시 전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한다.
2. 근거자료에는 주장문구, 제품·모델, 조사·시험기관, 표본수, 대상, 기간, 조건, 비교기준, 측정방법, 통계처리, 한계와 원본 출처를 기록한다.
3. 시험실 조건, 특정 사용자, 일부 기간의 결과를 일반 소비자의 통상적 결과처럼 확대하지 않는다. 대표성이 제한되면 같은 화면에서 그 조건을 명확히 밝힌다.
4. “1위”, “유일”, “최고”, “완벽”, “100%”, “무조건”, “보장” 같은 절대·최상급 표현은 해당 범위 전체를 뒷받침하는 최신 근거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5. 가격 비교는 동일한 상품·수량·거래조건·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정상가를 임의로 부풀리거나 상시 할인상품을 한시 할인처럼 표현하지 않는다.
6.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법정 기한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원본과 산출자료를 보존한다. 제출요구를 받은 즉시 준법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주장의 계속 노출 위험을 검토한다.
7. 광고주는 각 객관적 주장별로 게시문구, 제품·버전, 근거 원본, 산출식, 조사·시험 조건, 한계, 유효기간과 담당자를 연결한 주장대장을 유지하고 변경 시 갱신한다.
8. 기관의 실증자료 요구, 소비자 이의 또는 애디움의 보완요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통지일부터 3영업일 이내 자기 지배영역의 자료를 제출한다. 법정기한이나 자료량에 따라 별도 기한을 통지할 수 있다.
9. 항목·기한·미제출 효과를 명시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주장을 승인하지 않거나 실증될 때까지 노출을 중지하고 현재 자료로 기관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제6조 중요한 정보와 제한조건

1. 구매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다음 정보는 주된 주장과 가까운 곳에 명확히 표시한다.
   1. 총 가격, 필수 추가비용, 자동결제·갱신과 해지조건
   2. 적용 대상, 수량·기간·지역·채널·재고 제한
   3. 효능·성과의 전제, 개인차, 주요 위험·부작용
   4. 할인 전 가격의 기준과 행사기간
   5.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전환, 환불·위약 조건
   6. 광고주와 실제 판매자·계약상대방이 다른 사실
   7.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업종별로 요구하는 사항
2. 제한조건은 본문과 모순되게 작게 쓰거나 별표·링크 안에 숨기지 않는다. 주된 문구를 읽는 흐름에서 쉽게 함께 인식되도록 한다.
3. 공간이 제한된 매체에서도 핵심 제한은 소재에 직접 표시하고, 상세조건 링크는 보충수단으로만 사용한다.

제7조 역할별 책임

1. 광고주는 제품·서비스와 주장에 대한 원자료, 경제적 이해관계, 허가·심의, 가격·재고·제한조건 및 권리자료를 정확히 제공하고 변경사항을 즉시 알린다.
2. 채널주는 실제 경험과 승인된 근거 안에서 표현하고, 경제적 이해관계·AI·제한조건 표시를 매체에 맞게 구현하며 게시본을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3. 애디움 검수담당자는 주장대장과 실제 소재를 대조하고, 증빙이 없는 객관적 주장이나 알아보기 어려운 표시를 승인하지 않는다.
4. 준법담당자는 고위험 업종, 신규 AI 형식, 행정기관 문의, 반복 위반과 법령변경을 검토하고 승인기준을 갱신한다.
5. 역할을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각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6. 애디움의 검수·중단은 전체 인상, 주장 중요도, 오인 가능성, 근거의 관련성·신뢰도·최신성, 정보의 가독성, 취약 소비자, 피해의 중대성·회복가능성, 고의·반복성과 더 좁은 시정수단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 동일·유사 주장과 매체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결론이 다르면 제품·대상·매체·근거·법령의 차이를 승인기록에 남긴다. 조건부승인·거절·중단 시 조건과 보완방법을 통지한다.

제8조 게시 전·후 점검

1. 게시 전에는 소재 원본, 랜딩페이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주장별 근거, 중요한 제한, 권리허락, 허가·심의와 AI 사용을 하나의 승인버전으로 확인한다.
2. 승인 후 문구, 이미지, 링크, 랜딩페이지, 가격, 표시위치 또는 타기팅이 바뀌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게시 후 실제 노출본을 기기·화면 크기별로 확인하고 URL, 캡처, 게시시각과 버전 해시를 보존한다. 링크와 가격·재고·허가 유효기간은 위험도에 맞춰 정기 점검한다.
4. 댓글·라이브 발언·자동번역·플랫폼 UI 때문에 광고표시나 제한조건이 가려지는지 확인하고 즉시 수정한다.

제9조 위반 발견 시 조치

1. 위반 또는 근거 불충분을 발견하면 위해 정도에 따라 즉시 노출중지, 표시·문구 수정, 랜딩페이지 차단, 광고비 집행중단 또는 관계기관 보고를 한다.
2. 이미 소비자에게 노출된 경우 영향 범위, 노출기간, 구매·신청 건수와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정광고, 개별통지, 취소·환불 또는 피해구제를 실시한다.
3. 원본을 덮어쓰지 않고 위반본·수정본, 발견자, 판단근거, 조치시각과 승인자를 보존한다.
4. 반복 또는 고의 위반에는 새 광고·계정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거래대금은 벌금으로 몰수하지 않고 실제 이행과 법령에 따라 별도 정산한다.
5. 서비스 조치에 대한 이의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으며, 애디움은 3영업일 이내 진행상황, 10영업일 이내 결과 또는 구체적 처리계획을 알린다.

제10조 진술·보증, 조치와 책임

1. 광고주는 제품·서비스, 가격·거래조건, 객관적 주장, 비교대상, 경제적 이해관계, 허가·심의·인증과 중요한 제한정보가 중요 부분에서 진실하고 최신이며 광고할 권한과 근거가 있음을 보증한다.
2. 채널주는 실제 경험과 승인된 근거 안에서 표현하고 경제적 이해관계·AI·제한조건을 승인된 방식으로 구현하며 명백한 위법·모순 또는 게시본 차이를 알면 중단하고 즉시 알린다.
3. 명백한 거짓·기만, 급박한 피해, 필수 허가·심의 부재, 중대한 실증 부재, 광고표시의 고의적 은폐, 조작 증빙, 승인본의 고의적 변경 또는 기관요청이 있으면 해당 소재·링크·집행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경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상의 보완기한을 준다.
4. 장기 제한은 고의적 심사우회·증빙조작, 한 번의 중대하고 회복 곤란한 위반 또는 12개월 안에 확정된 동일·유사 중대한 위반 2회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계정 전체 해지는 사람의 재검토와 이유 기록을 거친다.
5. 위 의무 위반으로 애디움에 제3자 손해배상, 정정·삭제·통지, 증거보전 또는 기관 대응비용이 발생하면 「분쟁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귀책 당사자가 직접손해와 객관적 대응비용을 부담한다. 애디움의 독자적 변형·지시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늘어난 부분은 제외한다.
6. 취소·환불·정산은 「환불취소정산정책」, 서비스 조치·이의·재검토는 「분쟁처리규정」을 따른다.